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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아파트

공지사항

부동산매물 클린관리기구 인증!

2010-03-03

조회 50,199 | 댓글 0

닥터아파트는 부동산매물 클린관리기구 인증 기업입니다!

 

닥터아파트는‘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을 준수하고 부동산허위매물이 게재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부동산매물클린관리기구’ 와 ‘허위매물신고센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매물클린기구 인증마크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거 승인된 ‘온라인부동산광고자율규약’에 따라 설치된 ‘부동산매물클린관리기구’에 참여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사이트로서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에게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광고와 관련한 공정거래 질서를 선도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인증마크입니다.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원문

 

제1조 (목적)
본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회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제공 사이트(이하 "부동산정보사이트"라 한다)에 부동산 허위매물이 게재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1. "허위매물"이란 허위,과장된 가격정보를 가진 매물 또는 이미 거래가 종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매물을 의미한다.
2. "중개회원업소"란 각 회원사의 부동산정보사이트에 가입한 부동산중개업소로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물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각 회원사의 부동산정보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광고하는 자를 의미한다.
3. "기준시세"란 일정한 기간(통상적으로 1주일)동안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부동산의 가격으로서 각 회원사가 시세 조사 등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정한 시세를 의미하며, "하한가 기준시세"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최저 가격 또는 이와 유사한 가격을, "상한가 기준시세"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최고 가격 또는 이와 유사한 가격을 의미한다.


제3조 (금지행위)
1. 중개회원업소는 회원사의 부동산정보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재해서는 아니된다.
2. 중개회원업소는 소재지, 면적, 가격, 해당동, 해당층이 동일한 부동산 매물을 중복하여 게재해서는 아니된다.
3.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수용되는 철거예정가옥 소유주에게 부여된 주택입주권을 부동산정보사이트에 게재해서는 아니된다.
4.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권리형태로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는 전매제한 매물을 부동산정보사이트에 게재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부동산매물 클린 관리기구 설치)
1. 회원사 및 (사)한국부동산정보협회는 회원사의 부동산정보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이 게재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중개회원업소를 대상으로 경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부동산매물 클린 관리기구'(이하 '관리기구'라 한다)를 둔다.
2. 관리기구는 허위매물을 게재하여 본 규약을 위반한 중개회원업소에 대한 경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를 주된 업무로 한다.
3. 관리기구의 임원 및 운영절차 등에 대해서는 회원사 및 (사)한국부동산정보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4. 관리기구의 간사는 (사)한국부동산정보협회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5. 소비자가 각 회원사에 신고한 허위매물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구에 '허위매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 (온라인 부동산 매물 사전 확인)
1. 중개회원업소가 각 회원사의 부동산정보사이트에 매물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 각 회원사의 사전 확인 절차 없이 매물 게재가 가능한 시세 범위는 아래 범위를 따른다.

 

 

2. 중개회원업소는 회원사의 사전 확인 절차 없이 매물 게재가 가능한 시세 범위를 벗어난 매물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 사실 입증 자료를 온라인 전송 등을 통하여 회원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사는 중개회원업소가 제출한 사실 확인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회원사는 제2항에 따라 중개회원업소가 제출한 사실 입증 자료를 조사하여 매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매물에 대해서는 부동산정보사이트 게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매물의 최초 게재일 기재)
1. 매물의 최초 게재일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방법 및 기재위치 등은 회원사가 정할 수 있다.


제7조 (허위매물 신고 및 처리절차)
1. 회원사는 소비자가 허위매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부동산정보사이트상에 '허위매물 신고메뉴'를 설치 ? 운영하고, 소비자가 전화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를 설치 ? 운영한다.
2. 소비자가 회원사의 '허위매물 신고메뉴'를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관리기구가 본 규약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소비자가 회원사의 고객센터로 허위매물을 신고하는 경우 각 회원사의 허위매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3. 소비자가 회원사의 '허위매물 신고메뉴'를 통해 허위매물을 신고할 경우 회원사는 즉시 허위매물을 게재한 중개회원업소의 정보(중개업소명, 전화번호, 물건코드, 중개업소 식별코드)를 신고센터에 통보하고, 24시간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회원사는 소비자의 신고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처리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신고센터는 회원사로부터 통보받은 중개회원업소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회원중개업소의 규약위반에 대한 처리)
1. 동일 신고인이 동일 회원사의 부동산정보사이트를 통해 동일한 중개회원업소를 대상으로 최초 신고한 후 24시간 이내에 수차례에 걸쳐 신고한 경우에도 1회의 신고로 간주한다.
2. 관리기구는 중개회원업소를 대상으로 신고된 횟수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중개회원업소의 본 규약 위반횟수를 1회로 간주한다.다만, 신고된 부동산 매물에 대해 조사한 결과 허위매물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와 관련된 신고는 신고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개월 동안 전체 회원사의 부동산정보사이트 신고메뉴를 통해 신고된 횟수로서 동일한 중개회원업소를 대상으로 신고된 총 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
2. 1개월 동안 동일 회원사의 부동산정보사이트 신고메뉴를 통해 신고된 횟수로서 동일한 중개회원업소를 대상으로 신고된 총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3. 관리기구는 중개회원업소를 대상으로 그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본 규약을 위반하고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는 위반횟수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1. 1회 위반 : 향후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서면 경고
2. 2회 위반 : 향후 추가 1회 위반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할 것임을 서면 경고
3. 3회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4. (사)한국부동산정보협회 및 각 회원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중개회원업소를 조사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 (사)한국부동산정보협회의 홈페이지 및 회원사의 부동산정보사이트에 해당 중개회원업소 명칭 및 법위반 사항을 게재한다.


제9조 (중개회원업소에 대한 공지)
1. 회원사는 본 규약의 내용을 중개회원업소가 회원사의 부동산정보사이트에 가입할 때 공지한다.


제10조 (시행일) 

1. 본 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통보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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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즐겨찾기 닥터아파트 (www.dra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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