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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체시에...

kslot** | 2008-10-09 14:56 | 엽전 5냥

법률/기타

조회2,412|답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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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 월170만원에 .
월세로 집을 세를 주고 작은 방 전세얻어 월세돈으로 생활비에 쓰는 명퇴자 입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분들이 처음 두달만 제 날짜에 월세를 입금하고 매월 15~20일 이상씩 늦게 입금합니다. 게다가 한달을 거르기를 두어번이나 하고,
그리고 계약서상에 [제4조]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니 해지 할려면 하라고 하는데,
현제 세입자를 구할수 없는 실정이고 속만 태우고 있고 월세 내라고 매달 전화를 하기도 그렇고 저희 사정을 이야기 해도 알았다고만 하고 감정만 상하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계약 만기때까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앞으로 만기7개월 남았음)

내용증명서 작성시 월세연체시 이자가 년 ?% 발생되며, 계약만료시 보증금에서 공제 한다는 내용을 보낼수 있는건지, 이자는 년 몇%라고 적어서 보내는지, 그리고 계약만료시 실지적으로 보증금에서 연체이자를 제하고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월세계약서 내용에 월세연체되면 이자가 발생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제5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외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이란 문구가 연체이자도 포함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체이자 발생은 내용증명서 보낸 날 부터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 부터 월세연체한 것도 적용 할 수 있는지, 계산 방법은 달로 끊어서 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하는지 상세히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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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차이자

우종성 | 2008-10-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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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초 임대차 계약시 월세 연체이자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이 계약서 5조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시 연체 임대료와 손해배상이 있을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차임연체시 계약해지 사유 및 손해배상 근거는 되나,월세연체 이자를 몇%로 징수한다는 당사자 특약이 없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몇 % 요율을 정하여 청구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월세연체시 연체대한 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수 있다는 특약이 없어 손해배상이 곧 월세 연체이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월세 연체로 인한 채권자가[임대인] 통상의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지금이라도 보증금 반환시 월세 연체이자에 대한 손해 배상금조로 몇 %를 징수하기로 한다는등의 합의서 정도는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임 연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별도 특약이 없으면 법정 이자로 밖에 청구할수 없을 것 이고 이또한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입니다.
[부동산리더] 우종성 부동산중개업
- 現) 유성공인대표
- 공인중개사/ 공인경영컨설턴트
- 부동산 TV(RTN)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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