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발효

 

(주)닥터아파트, (주)부동산써브, 부동산일일사(주), (주)부동산뱅크,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주)스피드뱅크커뮤니케이션,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유), 엔에이치엔비즈니스플랫폼(주), 팍스넷(주), (주)매경닷컴 이상 11개사는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에게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와 관련한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하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민생정부가 추진하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도 큰 기여하고자 2009년 9월 11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을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다       음   ---

 

(규약의 주요내용)

□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거나 동일부동산 매물을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 등 금지

□ 허위매물 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절차 없이, 중개회원업소가 부동산포털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매물종류별 시세 범위를 정함 

 

 

ㅇ 중개회원업소가 매물종류별 시세 범위를 벗어나는 매물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경우, 사전확인 절차를 거쳐 허위매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동산포털사이트에 게재 가능함

□ 중개회원업소가 게재한 매물광고의 ‘최초 게재일’을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표기

□ 회원사별로 부동산포털사이트 상에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메뉴’를 설치하여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사)한국부동산정보협회에 ‘부동산매물 클린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중개회원업소의 규약위반에 대해 제재
   ㅇ1,2회 규약 위반 시 향후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공정위에 조사의뢰할 것임을 서면 경고
   ㅇ 3회 규약 위반 시 공정위에 직권 조사의뢰

□ 공정위가 해당 부동산중개업체를 조사하여 시정 조치한 경우, (사)한국부동산정보협회의 홈페이지 및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해당 부동산중개업체명칭 및 법위반 사항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