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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게시판도 "재산권침해말라" 부글부글

2019-08-08 매일경제

조회 3,442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민간택지 상한제 예고되자
"추진 중지하라 " 잇단 청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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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분양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기습 발표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시장은 허가 찔린 듯 당황스러운 반응을 쏟아냈다. 일부 시민은 정부 발표가 '지라시'가 아니냐고 반문하며 믿지 못했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민간 상한제로 인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비판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분양가상한제 민간분양시장 확대 입법 예고를 놓고 대다수 시민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최근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로 정부 규제가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었지만 지난주부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양국 간 경제 전면전에 불이 붙으면서 "이 와중에 설마"라는 심리가 팽배했던 터였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도입 뉴스를 처음 듣고는 누가 지라시를 만들어 유포했고 '가짜뉴스'란 소문까지 났다"며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부의 공식 입장이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선 최근 이어진 매도자 우위장에도 균열이 생기며 급매 물건이 나왔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가까지 폭락하면서 몇몇 집주인이 지금이라도 매물을 내놓아야 하느냐는 문의를 계속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규제 발표에 대한 불만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으로 옮겨붙었다. 지난 6일 정부의 입법 예고를 전후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여러 건 올라왔고 청원글에는 하루 새 1000명 이상의 동의 댓글이 달렸다. 

'상한제 추진을 중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 작성자는 "1982년 입주해 오랫동안 재건축을 기다려온 조합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모순된 불합리함을 제거해 달라"며 "분양가상한제 민간주택 확대는 기존 조합원에게 땅을 싸게 팔게 해 피해를 입히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의 댓글 1400개를 받은 상한제 반대글 작성자는 "선량한 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규제는 정책 시행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수많은 서민의 재산을 어떤 보상도 없이 강탈해가는 폭력과 다름없기 때문에 철회를 요청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작성자는 "제발 서민의 편에 서서 그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쳐 달라"며 "입주권이 전 재산인 늙은이가 간곡히 부탁한다. 무릎이라도 꿇을까"라고 호소했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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