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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힘들어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자가보유율 하락

2020-06-02 매일경제

조회 3,039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신혼부부 절반, 1순위 주거지원정책으로 '구입 자금 대출 지원' 꼽아
청년층, 소득 늘어 임대료 부담 덜어
고령가구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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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CG)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이 쉽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청년가구는 소득 향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등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다.

고령가구는 대부분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30년 이상 된 낡은 주택에 살고 있어 주택 개량·보수 등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자가점유율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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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연합당 흙수저당, 옥탑방에서 청년정책 발표

결혼한 지 7년 이하인 신혼부부 가구는 자가점유율이 49.3%로 일반가구(58.0%)보다 낮았다.

자기 집에 사는 비율(자가점유율)은 전년(50.7%)보다 1.4%포인트 떨어졌고, 자가보유율도 전년 53.9%에서 52.8%로 내려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신혼부부 가구 중 전세가구 비중은 31.6%로 일반가구(15.1%)보다 높았고, 월세가구는 20.2%로 일반가구(23.0%)보다 낮았다.

신혼부부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 Rent Income Ratio)는 전년 19.2%에서 지난해 20.2%로 올라가 임대료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구(16.1%)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연 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5.1배에서 5.2배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신혼부부 가구가 1년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5.2년은 모아야 자기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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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주택가

현재 사는 주택에 2년 이내 거주한 비율은 61.8%로 전년(65.0%)보다 낮아져 한 집에 머무는 기간은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주거면적은 24.6㎡로 일반가구(32.9㎡)보다 좁았다.

신혼부부 가구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7.1%)을 꼽았다.

가족계획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주택마련 등 주거문제'(37.6%)와 '양육·교육 비용'(25.8%)을 앞순위로 꼽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가구, 소득 개선되며 임대료 부담 덜어

만 20∼34세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7.2%로 조사됐다. 80% 이상이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셈이다.

취업·독립 기간이 짧은 청년가구 특성상 목돈이 필요한 전세(27.2%)보다는 월세(50.2%) 거주하는 비중이 높았다. 주거복지 혜택 등으로 무상으로 거주하는 비율도 5.3%였다.

청년가구의 RIR는 17.7%로 일반가구(16.1%)에 비해 1.6%포인트 높았다.

다만, 이 비율은 전년(20.1%) 조사 때와 비교하면 2.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임대료가 내려갔다기보다는 청년가구의 소득이 증가한 영향으로 RIR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청년가구 중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전년 9.4%에서 9.0%로 낮아졌다. 또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비중도 2.4%에서 1.9%로 내려가 청년가구의 주거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의 PIR은 5.0배로, 5년 동안 소득을 모두 저축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39.0%)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24.2%)을 꼽았다.


◇ 노인가구 "욕실 바닥 미끄러워…집수리비 지원했으면"

만 65세 이상 고령가구는 대부분 자가(76.9%)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비율은 전세(11.5%)나 월세(6.6%), 무상(5.0%) 등보다 월등히 높았다.

고령가구의 자가점유율은 76.9%, 자가보유율은 78.8%로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다만, 30년 초과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35.1%로 일반가구(16.8%)와 비교해 현저히 높았다.

이런 이유로 고령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로는 '미끄럼 방지 바닥재'(33.4%), '주택 내 응급 비상벨'(27.0%), '화장실·욕실 지지대 손잡이'(26.7%) 등이 꼽혔다.

고령가구는 소득활동이 많지 않아 일반가구보다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높았다.

고령가구의 RIR은 29.6%로 일반가구(16.1%)보다 높았지만, 대부분 자가에 거주하고 있어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답한 비율은 47.5%로 일반가구(65.0%)에 비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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