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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통과 강남권 아파트 반사이득 볼 수도

2018-02-22 매일경제

조회 13,740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 재건축 또 옥죄기 ◆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서울 목동처럼 직격탄을 맞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재건축 속도가 빠른 단지는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강남4구 아파트 중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기 전 안전진단 신청이 확실시되는 곳은 간발의 차로 큰 암초를 피하게 됐다.

정부의 이번 제도 개선안 적용 기준은 시행 후 최초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재건축 아파트부터다. 그 전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면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1986년 준공된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가장 아슬아슬하게 규제를 피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례다. 최근 구청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를 통과했으며 이달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4개월간 안전진단을 진행한다.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기 전 안전진단 의뢰가 마무리됐으므로 구조 안전성 배점이 20%에 불과한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는 셈이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보다 한발 앞서 안전진단을 추진 중이거나 이미 마무리한 재건축 단지도 규제 강화의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 압구정동·대치동·개포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가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압구정 현대·한양·미성 등 대규모 아파트 모두 입주가 늦은 일부 동을 제외하고 3~4년 전 일찌감치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둔 상태다. 미성2차 등 남은 곳도 안전진단이 진행 중이어서 강화되는 규정은 피할 수 있다. 대치동 대표 단지인 우성·선경·미도아파트와 은마아파트도 모두 안전진단 단계는 넘어섰다. 개포동의 대규모 아파트도 대부분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추진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

시·군·구청이 현지조사하고 있는 단지도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바뀐 제도가 시행령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한두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간 내에 현지조사를 마무리하고 지체 없이 안전진단 위탁기관을 뽑으면 적용을 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동의에만 보통 한두 달 걸리고 구청에서 위탁기관을 뽑기 위한 조달청 입찰에도 한 달은 걸린다"며 "지금부터 준비해서는 개정안을 피하기가 어렵고 현지조사를 하고 있거나 통과된 곳은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진단이 지체되면 새 아파트를 원하는 실수요자나 개발 이익을 기대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도가 확연히 떨어지게 된다. 매수 수요가 줄어들면 대출을 끼고 투자한 사람은 버티지 못하고 급매물로 내놓게 된다. 자연스레 시세는 조정받는다. 반면 사업 속도가 빠른 타 재건축 아파트나 새 아파트에는 매수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공급 확대 정책 없이 재건축 규제만 거듭한다면 장기적으로 서울, 특히 강남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켜 가격 급등을 낳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 정순우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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