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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맞춘다…유형별 가격대별 속도 달라

2020-10-28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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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방안 공청회 주택은 9억원 기준으로 현실화율 제고 속도 차별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방안이 발표됐다.

이 방안은 국토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로서 복수의 안이 제시돼 확정적인 내용은 없지만 현재 50~70%인 현실화율을 90%까지 통일시키되 유형별, 가격대별로 목표 도달 속도와 시점을 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여당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혀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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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연구원의 발표에선 여러 경우의 수로 나눠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도달 시점도 10년으로 못박지 않았다.

이번 발표로 로드맵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 연구원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당정이 이 중에서 90%를 현실화율 목표로 유력하게 보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그런데 연구원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제고 방식으로 다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모든 주택의 현실화율을 동일한 기간에 달성하게 하는 방안, 기간은 다르게 하되 같은 폭으로 오르게 하는 방안, 9억원을 기준으로 나눠 가격대별로 다른 속도로 현실화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일단 연구원의 발표 자료를 보면 세번째 안에 무게가 실린다.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일정 수준의 중간 목표(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맞춘 뒤 이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게 하고, 9억원 이상 주택은 바로 현실화율을 향해 균등하게 상승시키자는 방안이다.

현재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다. 연구원은 이를 3년 뒤인 2023년에는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모두 맞추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엔 매년 균등한 폭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90%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도달 기간 내 바로 균등한 폭으로 올려 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공시가를 인상한다.

이와 같은 모델을 적용하면 이미 현실화율 수준이 높은 공동주택은 5~10년에 걸쳐 목표치에 도달한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2023년까지 1%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오르고 이후에는 연 3%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에 이르게 된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바로 연간 3%포인트씩 오른다. 목표 도달 시점은 달라지는데,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2027년이고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이다.

단독주택은 15년 뒤인 2035년이 돼서야 모든 주택이 현실화율 90%를 맞추기게 된다.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1%포인트대로 소폭 오르고 나서 이후 3%포인트씩 올라 2035년 90%에 도달한다.

9억~15억원 주택은 연간 3.6%포인트 올라 2030년 목표치에 닿고, 15억원 이상 주택은 연간 4.5%포인트 상승해 2027년 90%가 된다.

이와 같은 방안은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급격히 뛰어 서민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부동산 가격평가 등 60여가지 행정 업무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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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실화율 로드맵을 확정하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이로 인한 재산세 부담이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도 증가하게 됨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

건보료의 경우 2022년부터 요금 산정 시 자산의 비중을 낮추고 소득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주택과 다소 성격이 다른데, 연구원은 균등 제고 방식을 제시했다.

현실화율을 연간 3%포인트씩 올려 2028년까지 90%에 달성하는 방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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