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 소진 임차인에
8월부터 대출한도 늘렸지만
전세가 떨어져 수요 사라져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소진한 임차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책 금융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했지만, 지난 100여 일 동안 이를 신청한 가구는 전국적으로 단 2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이 급냉각되면서 매매가와 함께 전세가격도 동반 하락해 정책 수요가 사려졌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버팀목전세대출의 '갱신만료 임차인 대출한도 확대'가 시행된 지난 8월 1일 이후 현재(11월 11일 기준)까지 이를 신청해 대출한도를 증액한 가구는 2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추가 대출 금액은 8억3000만원으로, 가구당 평균 4150만원씩 늘린 셈이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금융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연 1.8~2.4%의 고정금리가 적용돼 현재와 같은 금리 급등기에는 세입자에게 더욱 유리한 상품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1일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이 버팀목전세대출의 전세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늘리고, 대출 한도도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증액했다. 기존에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해온 임차인 중 향후 1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하게 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소진해 집주인이 부르는 만큼 전세금이 오른다 해도 계속 같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해당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1일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전세 수요 급감에 따른 물량 적체와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임차인들 입장에선 증액이 필요 없게 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평균 전세가격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4.3% 떨어졌다.
수요가 없다 보니 버팀목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일선 은행들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실제 버팀목전세대출을 실행하는 은행 4곳을 방문해본 결과 이 중 3곳은 한도 확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한 버팀목전세대출 담당 상담 직원은 "관련 내용을 본사에서 공지 받지 못했다"며 "전산적으로 아예 대출 증액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네 번째 지점을 방문한 끝에야 관련 내용을 기자에게 안내한 한 대출 상담 직원은 "여태까지 갱신만료 임차인 대출한도 확대에 대해 문의한 첫 번째 고객"이라며 "워낙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일선 지점에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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