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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종부세 '한숨'…대전아파트 올해 22만원, 5년후 470만원

2020-11-26 매일경제

조회 3,400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올해 첫 2만원대 내는 세종단지
2025년 490만원으로 170배 쑥

정부 종부세수입 3.8조 역대최대
非서울 납부자는 첫 30만명 돌파

전체가구 3.7%가 종부세 내는 셈
상위 1% 부자세금 성격도 희석돼

◆ 종부세 지방으로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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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크로바아파트 전용면적 164㎡에 사는 전 모씨는 올해 난생처음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지난 12년간 5억원대에 머물던 공시 가격이 올해 10억4500만원이 되면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된 것이다. 전씨가 올해 내야 할 세금은 약 22만원이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올해 처음 공시 가격이 9억원을 넘긴 공동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인 전씨의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5년 후 전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올해의 약 21배인 470만원에 달한다. 이는 시세가 연 2% 상승하고, 7년 후 공시 가격이 시세의 90%에 도달한다고 가정한 경우다.

대전뿐 아니라 세종, 광주광역시 등에서도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속출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지방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영향이 크다. 세종 도램마을14단지 전용 148㎡는 올해 처음으로 공시 가격이 9억1000만원을 기록하며 9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종부세는 2만8080원으로 시작하지만 시세가 18억원임을 감안하면 5년 후 종부세는 490만원으로 껑충 뛸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 한국아델리움1단지 전용 155㎡도 올해 처음 공시 가격이 9억360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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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를 10만1088원 부담해야 한다. 우 팀장은 "아파트 시세 상승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공시 가격 현실화가 단기간 겹치면서 최근 종부세 부담이 늘었다"며 "지방은 부산 수영·해운대구, 대구 수성구와 대전, 광주 등에서 시세 상승 폭이 큰 단지와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과세 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종부세 고지 규모는 모두 시장 전망을 뛰어넘는 수치다.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전년(59만5000명) 대비 25% 늘어난 7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지세액은 1년 만에 9216억원(27.5%) 불어난 4조2687억원이 됐다. 당초 전문가들은 올해 고지 대상자를 70만명 선, 고지세액을 3조5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납세자 증가세도 컸지만 무엇보다 비서울 지역 납부자(33만4000명)가 처음으로 30만명을 돌파한 영향이 컸다. 올해 종부세는 가구 수(2034만가구)를 기준으로 전체 중 3.7%가 내는 세금이 됐다. `상위 1%` 강남 거주자가 내는 세금이라는 부유세 성격을 급속도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주택분만 따져 보면 올해 종부세액은 1조8148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42.9%(5450억원) 급등했고,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28.3% 증가했다. 2017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증가 폭은 훨씬 커진다.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은 40만명에서 74만4000명으로 86% 급증했는데, 특히 주택분 고지 대상자는 33만2000명에서 66만7000명으로 101% 불어났다. 2017년부터 대전(116.9%), 세종(174.7%), 광주(99.5%) 등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방을 중심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한 영향이 직접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은 경제 원리에 기반하지 않고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규제하는 편 가르기 식 대책"이라며 "집값 오름세가 장기화하며 정부 정책이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한 달 월급이 세금으로 나가야 한다"며 "1주택 실거주자까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벌금을 매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부세 납부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실제 정부가 거둬 가는 종부세 수입은 3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종부세 수입으로 전년 대비 22.2% 늘어난 3조3000억원을 예상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3조6000억원 수입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납세 대상자가 급증하며 정부는 이 같은 전망치보다 3000억~5000억원 많은 국세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세율 인상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정부가 종부세 수입으로 5조3000억원(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거둬들일 전망이다. 이는 국세청이 예상한 올해 수입과 비교하면 39.5% 급증한 것이다.

[김정환 기자 /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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