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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다시 매겨달라" 강남3구 주민 6000명 이의신청

2020-06-02 매일경제

조회 1,557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공시가 과속 인상에 불만 폭증
집단 정정사태 재연될지 주목
서울 강남3구 공동주택(아파트·연립·빌라) 보유자 6000여 명이 정부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이의신청했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최고 3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주목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일대에 위치한 대치미도·쌍용·우성·래미안대치팰리스 등 16개 아파트 단지 주민 4000여 명이 지난달 25일 한국감정원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송파구와 서초구에서도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한 달 동안 감정원과 관할구청을 통해 각각 1100여 명과 1000여 명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3구에서만 6000명 이상이 아파트 공시가격에 불만을 갖고 재산정을 요청한 것이다. 서울 전체적으로는 이의신청 건수가 1만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주 서울시의원은 "강남구 일부 단지 주민 대표들은 공시가격 결정 담당 부처인 국토부를 이번주 중 직접 방문해 올해 공시가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담당자는 "주민들이 찾아오시면 만나뵐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처리 결과를 이달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지난해엔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단지 2개동 230가구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된 바 있다. 지자체는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7월과 9월 재산세 고지서를, 국세청은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각각 발송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는 시간을 두고 경제와 민생에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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