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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공시가격 낮추기` 막는다

2020-08-28 매일경제

조회 3,414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표준·개별 공시` 용역 발주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추진
내년엔 시스템 통합도 검토

중앙정부 통제력 강화 포석

◆ 혼돈의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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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중앙정부가 산정하는 표준부동산(단독주택·토지)과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하는 개별부동산 간 공시가격 차이를 해소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각종 세금 등 60여 가지 행정 집행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국토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표준·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 연계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비용은 1억4000만원, 수행기간은 4개월로 다음달 11일 입찰을 통해 용역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이번 용역을 발주한 목적은 우선 표준부동산과 개별부동산 간 공시가격 불균형 사례를 찾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시군구 담당자가 임의로 낮은 가격의 표준부동산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정부가 선정한 표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고려해 결정한다. 통상 표준공시가격에 비해 2~3%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나 지역에 따라 이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도 있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각종 세금·부담금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실제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서울 주요 자치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표준 가격보다 5%포인트 이상 낮았다.

용산구는 개별공시가격 상승률이 27.8%로 표준공시가격 상승률 35.4%에 비해 7.7%포인트나 낮았다. 마포구와 강남구도 표준공시가격과 개별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각각 6.8%포인트, 6.1%포인트 차이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토대로 정부의 표준공시가격 시스템과 지자체의 개별공시가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내년에는 두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표준 부동산 산정시스템(KRIMS)'은 2012년 한국감정원에서 구축했고, 지자체의 '개별 부동산 산정시스템(KRAS)'은 위탁 민간사업자(KRAS 사업단)가 2016년 구축했다. 현재 두 시스템은 실시간 연계가 되지 않아 필요 자료는 별도 요청에 의해 상호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개별 부동산 시스템의 완성도와 기능 등이 떨어져 공시가격 산정 오류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공개한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서 서울 전체 개별주택 32만9585가구 가운데 62.6%에 달하는 20만6334가구에서 토지와 주택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토지가격인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에서도 중앙정부의 공시가격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토부 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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