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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산세 인하' 막판협의 난항…발표일정 연기

2020-10-29 매일경제

조회 3,567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6억·9억·6∼9억 등 복수안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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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을 다독이는 차원에서 재산세 인하를 검토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세부기준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재산세 완화 발표'는 연기됐다.

28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막바지 조율을 걸쳐 29일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막판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재산세 완화 기준과 관련해 더 숙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세(稅) 부담 가중에 따른 민심 악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재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6억원 기준'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오후 재산세 인하 기준과 관련해 6억원안, 9억원안, 6∼9억원안 등을 두고 2시간 넘게 논의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권 내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까지 재산세를 완화하면 실거래가 10억원을 넘는 서울 강남의 주택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재산세 문제와 관련, "며칠 안으로 정부와 합의한 결론을 발표하겠다"면서 "지금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긴박한 협의를 날마다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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