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성수동 모습 [사진 = 서울시]

실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정부 발표치와 차이가 크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KB 부동산 자료 등을 참고해 서울 25개 자치구 내 85개 아파트 단지의 토지 시세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0.7%로 정부 발표치인 68.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값은 아파트 노후도에 따라 100만∼600만원(이하 3.3㎡당 기준)까지 적용했으며, 조사 시점은 매년 1월 기준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평균 토지 시세는 8328만원으로, 정부 발표 공시지가인 평균 2554만원과 비교해 시세 반영률이 30.7%였다"며 "아파트 표준지 시세 반영률은 강남 지역이 비강남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반영률 68.4%에 근접한 곳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강남 3구(강남구 40.9%·서초구 43.7%·송파구가 40.9%) 내 표준지 아파트 11개 단지의 토지시세와 공시지가는 각각 1억4013만원, 5900만원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42.1%였다. 비(非)강남지역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7.5%(22개구 표준지 아파트 74개 단지 기준, 토지시세 7483만원·공시지가 2057만원)로 저조했다.

정부 발표와 실제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현 정부 이후 아파트값과 토지가격이 빠르게 뛰었지만, 공시지가 상승이 이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경실련 측은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1월~2021년 1월 서울 25개구의 아파트값은 81%(평균 6억8000만원→12억3000만원), 땅값은 98%(4200만원→8328만원) 오른 반면, 같은 기간 공시지가는 1652만원에서 2554만원으로 55% 오르는 데 그쳤다.

경실련은 "더는 국토부의 과세 기준 왜곡을 방치할 수 없다. 정부는 공시지가 당장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으로 해야 한다"면서 "공시가격 제도가 아파트와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돼 상업업무 빌딩에는 반영되지 않는데 모든 부동산에 차별 없이 올바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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