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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월세전환율, 전세값의 4%에서 2.5%로 낮춘다"

2020-08-19 매일경제

조회 4,893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부동산 대책 효과, 시차 두고 나타나…매매시장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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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임대차 3법' 후속 조치로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하고,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 관련, 공공재개발은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는 한편 공공재건축은 이번 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LH 용산특별본부 안에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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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중 주요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에 대한 기획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 이어 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의 부당표시, 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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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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