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용산개발에 서울시 암초까지2013-01-25 매일경제 조회 5,266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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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뉴타운 출구전략식 주민 찬반조사…보상비 늘고 사업 1년지연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인 31조원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파산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서부이촌동 주민 찬반 의견 수렴이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 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총 3조원 안팎 보상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물을 예정이었으나 뉴타운 출구전략처럼 가구별 예상 비용까지 사전에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방침을 바꿔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럴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이 올 연말까지 늦어져 일정이 지연되는 데다, 주민의 보상 기대심리만 높여 가뜩이나 부족한 사업성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며 코레일, 롯데관광개발 등 개발 주체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체 관계자는 "서울시가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보상비만 더 올라가게 생겼다"며 "보상 차질로 자칫 찬성률이 50%에 못 미치면 최악의 경우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은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22일 서울시와 용산역세권개발(주)에 따르면 시는 개발사업 찬반 주민의견 수렴안에 추가 물건조사를 통해 개발 시 주민 개개인이 지불해야 할 추가비용 정보까지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용산역세권개발의 3조원대 주민보상안에 더해 물건조사 후 법정보상금을 산정하고, 현 원주민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 추가로 내야 할 분담금 정보까지 제공한 후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식 실태조사와 비슷한 방식을 꺼내든 것으로 추가조사 후 의견을 수렴하는 데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용산역세권 관계자는 "서울시와 실무자 협상을 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 작업에 뉴타운 실태조사처럼 추가정보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며 "2~3월께 가구별 물건조사를 통해 보상금에 더한 추가분담금 산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서울시가 용산개발사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짐만 지우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용산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상 법적인 동의율(50% 이상)을 넘긴 56.4%의 동의율을 이미 충족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반대 주민 의견도 들어보겠다는 식으로 사업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도시개발법에 인허가권자인 시의 주민 의견 수렴이나 지역해제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개발 반대 단체가 5곳에 이르고, 불만 민원도 수차례 제기돼 주민 의견을 재차 묻고자 하는 것"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 이후 동의 비율에 따라 개발구역을 해제할지 말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찬반을 거듭 물으면 보상비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개발사업 관행상 찬반 의견을 계속 물으면 주민이 찬성표를 던지는 조건으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구조"라고 말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최근 최대주주인 코레일과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 간에 단계개발안과 통합개발안을 두고 견해차가 지속되면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몰린 상태다. 지난달 25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 발행에 실패하면서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PFV)의 사업자금이 단 10억원밖에 남아 있지 않다. 서울시 측은 이런 사업자들 반발에 대해 "당초엔 작년 말까지 빨리 주민 찬반 의견을 수렴하려 했으나 사업자들이 지금 찬반조사를 진행하면 주민 갈등이 커지고 사업이 더 어려워진다며 하소연을 해 와 시행을 연기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는 "자신들이 자금 조달을 제때 못하고 서로 갈등을 벌이던 책임을 되레 도와주려 한 서울시 측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진영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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