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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이어 1주택자 세금도 건드리나

2019-06-14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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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세로 돌아선 강남 집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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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의 반등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일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린 건 혹여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민심 이반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다. 같은 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북 완주군 우석대 문화관에서 특강을 하면서 "지난 2년간 주택시장에서 등락은 있었지만,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40주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와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추가 부동산 대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부가 동원 가능한 부동산 추가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과 김 장관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나라를 만들지 않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뚜렷한 집값 잡기 추가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하며 "(계속 집값이 오르면) 초강도 대책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금융 수단이나 세제 등의 대책 등이 존재할 테지만 아직 당정 간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고 털어놨다. 현실적으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세제·대출·공급을 망라한 대책이 2년간 쏟아졌기 때문에 새 카드는 별로 남아 있지 않다. 그나마 있는 규제 카드는 강도가 너무 세고 가뜩이나 싸늘한 경기에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대책을 당정이 협의해 내놓을 경우 우선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가 거론된다. 청약 등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실거주 요건이 3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가장 센 카드로 1주택자에 대해 양도가액 9억원까지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며칠 전 기획재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할까요'라는 투표를 올렸다가 중단한 해프닝이 발단이 됐다. 기재부는 급히 "실무자 차원의 실수이며 추진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을 정도로 반발이 거셌다.

대출 분야에선 직접적 부동산 규제 수단이 아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임대업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오르내린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웬만한 대출 규제가 시행돼 시장에 우회적인 규제 강화 신호를 주는 것을 제외하면 금융당국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다. 국토부 소관인 주택 수요공급에 관한 대책으로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재 '준공 후 30년'에서 2014년 이전 수준인 '준공 후 40년'으로 늘리는 것도 거론되는 내용이다.

[손동우 기자 / 정석우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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