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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지구 "일몰 연장" 주민요청 줄이어

2019-09-10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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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에 의해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내몰린 청계천~을지로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주민들이 잇따라 일몰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달 말 세운2구역에 이어 세운5구역과 세운3구역에서도 상당수 토지주가 자치구에 정비구역 일몰 해제 연장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운지구 재개발 운명은 연말 서울시에 의해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9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중구청이 지난 6일 마감한 세운지구 정비구역 일몰 적용 관련 주민공람 과정에서 세운3-8·10구역 주민 약 60%와 세운5구역 중 세운5-5·6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 모두 30% 이상 주민이 일몰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서를 구청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세운3구역은 10개, 세운5구역은 11개 세부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30개 안팎 세부 구역으로 쪼개진 6-1·6-2·6-4구역은 일몰 연장 요청이 거의 없어 예정대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도시정비법상 일몰 기한이 도래해도 토지 등 소유자 중 30% 이상이 연장을 요청하면 서울시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1~12월 개최될 예정인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세운지구 안건을 올려 정비구역 해제 또는 구역 연장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등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일몰 연장을 요청하면 (시가) 연장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자치구별로 일몰 연장 요청에 대한 온도 차가 나타나 주목된다. 세운2구역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총 35개 세부 구역 가운데 16개 구역에서만 연장 요청이 들어왔지만, 구청 차원에서 통합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구역 전체에 대해 지난달 서울시에 일몰 연장을 요청했다. 종로구 도시개발과 담당자는 "어느 구역은 연장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면 제대로 된 정비가 안 되니까 구역 전체에 대해 시에 연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구청(구청장 서양호) 도심재생과 담당자는 "주민 의견을 수합해 시에 전달할 예정이지, 구청 차원에서 어떤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중구 관할인 세운3구역 일부 토지주는 일몰제 관련 주민공람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구청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재송부를 요청해온 주민들에겐 내용을 모두 전달했다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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