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12일 전국 3300만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 산정 기준인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이며, 작년(64.8%)에 비해 0.7%포인트 올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경실련 자체)조사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라 신뢰할 수 없다"며 '불평등 공시지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토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6.33%, 서울 7.89% 상승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9.42% 상승한 것에 비해 올해는 3%포인트 떨어졌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작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65.5%라고 발표했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난해 상승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경실련이 추정한 아파트용지와 상업용지 등의 현실화율은 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19년 거래된 고가 빌딩의 2020년 시세반영률은 40.7%, 서울시 자치구별 25개 표준지 아파트의 2020년 현실화율은 33%에 불과했다는 분석이다.

경실련 측은 "(이번 발표는) 토지 가액의 대부분이 아파트 용지와 상업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부자의 민원에 굴복해 공시지가 정상화는커녕 단순 시세변화만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국내 최고가 필지인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을 들었다. 이 필지는 올해 발표에서 3.3㎡당 6억원으로 작년보다 3.3㎡당 5300만원 상승했다. 그러나 인근 필지들이 2018년부터 3.3㎡ 10억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