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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남권 재건축 안전진단 `조건부 통과` 잇따라

2020-02-14 매일경제

조회 9,397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삼환도봉 최근 D등급받고
목동6·성산시영도 통과
"총선 전 선심대책"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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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비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조건부 통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도 함께 부풀어오르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가 남아 완전히 통과를 낙관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적정성 검토 결과가 대부분 총선 이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청이 최근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통보했다. 정밀안전진단 등급은 재건축이 불가한 A~C등급(유지보수), 공공기관 검증이 필요한 D등급, 재건축 확정 판정인 E등급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삼환도봉아파트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혹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확정된다. 198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4개 동 660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끝나면 900여 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2018년 3월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후 작년 상반기까지 통과한 사례는 방배 삼호아파트 등 극소수였다. 강남권 재건축 대어였던 올림픽선수촌아파트도 C등급을 받아 탈락했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한 분위기는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다. 작년 11월 불광 미성아파트를 시작으로 12월에는 목동신시가지 6단지가, 올 1월엔 성산시영아파트, 그리고 삼환도봉아파트 등이 잇달아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에 4월 총선을 앞두고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이 물꼬를 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비사업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일정 부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들 모두 '조건부 재건축'이라 상황을 무조건 낙관하긴 어렵다. 예전에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도 E등급 판정과 동일하게 운영됐다. 하지만 2018년 이후부터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우선 거치고 추진하게 됐다.

문제는 안전진단이 강화된 후 서울에서 최종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가 방배 삼호아파트뿐이라는 점이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 '동부그린아파트'도 민간업체가 실시한 정밀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작년 10월 진행된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에서 C등급을 받아 통과하지 못했다. 공공기관 재검증의 공식 용역 기한은 60일이기 때문에 해당 단지 주민들은 총선 전에 최종 결과를 받아보길 원하지만 정비업계는 쉽지 않다고 본다. 준비 기간과 검토 기간 등을 모두 합치면 4~6개월은 걸리는 게 통상적인 일정이었기 때문이다. 방배 삼호아파트도 2018년 8월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후 작년 3월에야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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