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SNS 닥터아파트 공식 페이스북닥터아파트 공식 블로그닥터아파트 공식 블로그

회원정보변경 | MY닥터아파트 | 로그인

닥터아파트

닥터특급정보

프린트하기메일발송하기스크랩하기목록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규제지역 주택 자금증빙, 내달부터 시행

2020-09-16 매일경제

조회 3,019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당초 9월부터 시행서 한달 늦춰진 셈
예금·소득증명서 등 증빙자료도 내야
모든 법인 거래도 자금계획서 제출

이미지


다음달부터 서울 전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언제든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 심사 중이다. 향후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6·17 대책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일정이 한달여 늦춰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10월 초, 늦어도 10월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체결된 3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 계약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3월 13일 이같은 내용의 제출 의무를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 것이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것은 종전과 동일하다.

6·17 대책 이후 규제지역에서 3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 비중이 `반짝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총 1만5584건 가운데 3억원 미만 거래는 830건으로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은 전체 1만624건 가운데 3억원 미만 거래는 632건으로 5.9%로 집계됐다. 한달만에 0.6%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3억원 미만 아파트는 보기 힘든 상황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격)은 9억2152만원으로 집계됐다. 아파트·단독·연립을 모두 포함한 서울 주택 중위 가격도 7억447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증빙자료도 첨부해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다.

다음달부터 법인이 매도인이나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관계, 주택 취득목적을 당국에 세세히 밝혀야 한다. 모든 법인 거래 시 법인용 신고서식을 별도로 작성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는 정부가 설립계획을 밝힌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에서 샅샅이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재는 지난 2월 출범한 범정부 상설기관인 불법행위 대응반에서 들여다보고 이상거래를 점검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해 이상거래 분석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윤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트위터 페이스북

프린트하기메일발송하기스크랩하기목록보기

다음글[9월 4주 분양동향] 레이카운티 등 8천 8백가구 5748
현재글규제지역 주택 자금증빙, 내달부터 시행 3019
이전글[9월 3주 분양동향]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등 6천 7백가구 6349


 

우측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