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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27일부터 판매 중지…“효과 미미” vs “매수심리 위축”

2023-09-19 매일경제

조회 452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가계 부채 5개월 연속 증가 영향에
당초 종료 예정일보다 4개월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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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시민들이 한 은행에 걸린 특례보금자리론 안내걸개 옆을 지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부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문턱을 높인다. 가계 부채 급증을 막고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어서 판매 중단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과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에 들어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억제 정책을 내린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중지한다. 당초 판매 종료 예정일인 내년 1월 말보다 4개월가량 앞당긴 것으로, 앞으로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조건이 요구되는 우대형 상품만 이용이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과 상관없이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단 특징 때문에 젊은 부동산 수요자들에게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판매 중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가계 부채가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8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이 올해 공급 목표액(39조6000억원)의 95.1%인 37조6000억원에 달하면서 수혜 대상을 좁힐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특례보금자리론이 부동산 시장의 가파른 회복을 부추겼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대 5% 미만의 고정금리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아 주택 수요자들, 특히 젊은층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대출 희망자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전체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한다.

실제 올해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율이 크게 늘었다. 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20만3437건으로, 이 가운데 6만3683건(31.3%)을 30대 이하가 사들였다. 이는 부동산원이 201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 조치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정성진 어반엥셋 매니지먼트 대표는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목적이 부동산 침체로 인한 거래 절벽 해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에 들어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억제 정책을 내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후속 부동산 대책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특례보금자리론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 판매 중단에 따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정부의 이러한 규제 강화 시그널이 지속될 경우 수요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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