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자진신고 안하면 누락
정부 통계보다 2배정도 많아
반등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
다주택 매물증가에 다시 주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주택 미분양 통계가 중구난방으로 집계되고 있어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 분양 주체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다보니 집계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게 다반사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경기 진단의 핵심 지표인 만큼 정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는 올 3월 말 기준 서울시 미분양 주택이 180가구라고 발표했다. 2월 대비 133가구 증가한 수치라 '4배 증가' '세 자릿수 돌파' 등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실제 현황을 들여다보니 이마저도 절반에 불과했다. 강북구 아파트 단지 두 곳에서 216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고, 동대문구와 관악구에서도 각각 12가구, 9가구가 미분양된 상태였다. 이들을 포함하면 400가구를 넘어섰다.
같은 행정구역임에도 어떤 단지는 미분양 물량으로 집계되고 어떤 단지는 집계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인천 연수구는 똑같이 송도동에서 분양한 A단지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집계에 포함됐지만 B단지는 제외됐다.
미분양 상태가 장기간 유지됨에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도 있다. 앞서 언급한 인천 B단지는 최초 분양을 진행한 지난해 11월부터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고 있지만 통계엔 단 한 차례도 잡히지 않았다. 서울에서도 지난해 9월부터 미분양 상태인 단지가 현재까지도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미분양 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진 원인은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달 초 시행사들이 지난달 말까지 계약되지 않은 물량을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기초단체는 이를 취합해 광역자치단체로 넘기고 광역단체는 이를 다시 취합해 국토부에 전달하는 식으로 집계된다.
서울시 한 구청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보고가 오지 않는 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구청에서 일일이 미분양이 얼마나 났는지 물어보고 조사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통계가 부동산 경기를 진단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인 만큼 신고를 의무화하고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지난주 15주 만에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주춤하는 모습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2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 주 0.01% 상승에서 이번주 보합(0%)으로 전환됐다. 서울 지역별로 보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기대감이 있는 용산구(0.04%)는 전 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초구(0.04%), 강남구(0.02%)는 상승폭은 감소했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유예' 등으로 매물이 늘고, 관망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석희 기자 /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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