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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빨래방 때문에 공공재개발 안된다고?

2020-10-29 매일경제

조회 2,896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재생서 전환 시도 성북5구역
서울시 행정편의주의에 좌절
"공공재개발 허용"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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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지도 않은 셀프빨래방 때문에 공공재개발이 막힌다니. 그놈의 원칙 때문에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공재개발이 개발원칙을 고수하면서 정작 도심지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8일 서울시와 성북5구역(옛 성북3구역) 관계자에 따르면 성북5구역은 구역 내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 반대에 가로막힌 상황이다.

성북5구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지역으로 6만7976㎡ 규모에 총 827가구를 공급하려고 201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2017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직권 해제된 곳이다. 서울시는 2018년 6월 재개발 대신 골목길 재생사업을 제시하며 성북5구역 주거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5월 공공재개발 대상지에 정비예정구역과 해제구역까지 포함하면서 공공재개발 참여를 위한 동의서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 중복 집행 금지와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골목길 재생사업과 같은 도시재생 시행지는 공공재개발에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북5구역 내 골목재생 10억원 중 실제 집행된 예산 6억5000만원 중 5억원은 셀프빨래방과 운동시설을 짓기 위해 빈집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북5구역이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시에 주민편의시설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해 서울시는 전면 중단 대신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끝나는 내년 4월 착공하겠다고 알린 상태다.

성북5구역 관계자는 "골목재생 사업만으로는 주거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만큼 공공재개발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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