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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변창흠 "안타깝게 생각…제도개선 검토하겠다"

2021-02-23 매일경제

조회 940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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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주택의 분양가격이 오르는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는 수년 전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가격보다 5~10% 낮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의 경우 HUG의 고분양가 심사에선 평당 4892만원을 책정받았으나 이후 분양가상한제 가격은 이보다 높은 5668만원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분상제가 토지 가격을 감정가로 평가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당초 취지가 훼손됐는데 이 점에 대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 내부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하자 변 장관은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된 것이지, 공시가격 현실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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