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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율 낮춰도…서울 중산층 아파트 세금 30% 뛴다

2020-10-29 매일경제

조회 3,374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공시가 9억원 미만인 아파트
文정부 들어서 시세 확 뛰어
정부案대로 공시가 올라가면
내년 상한선까지 재산세 상승
재산세 감면 사실상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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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중산층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 9억원 이하나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인하하는 안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실제로 이 구간에 있는 서울·수도권 아파트 재산세 부담은 내년에 상한선(최대 1.3배)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올해 서울·수도권 9억원 미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한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실화율도 내년부터 3%포인트 올라가면서 세율을 인하해도 재산세가 크게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25년엔 현행 대비 2~3배가량 재산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당정의 재산세율 인하가 정치적 제스처일 뿐 실제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매일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올해 공시가 4억~6억원대(올해 초 기준 시가 6억~9억원대) 아파트들의 내년 재산세 부담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아파트가 2021년에 상한선(지난해 대비 130%)까지 재산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서울 DMC래미안클라시스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시세가 6억5000만원이고 공시가가 4억3800만원(시세 대비 공시가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67.4%)이어서 올해 재산세로 약 81만원(만 59세 이하에 1주택을 5년 미만 보유한 자로 가정)을 납부했다. 하지만 올해 10월 기준 시세가 9억3000만원까지 급증했고, 내년 현실화율 목표치(72.2%)에 대입해보면 내년 공시가가 6억7100만원 수준까지 치솟는다.

재산세는 총 4개 구간이 있고,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해 산출하게 되는데 당정이 말한 대로 4개 구간 모두에 0.05%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DMC래미안클라시스의 내년 공시가 상승률은 무려 53%에 달해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현재 재산세는 전년 대비 최대 1.3배(공시가 6억원 초과 주택 기준)까지 더 걷을 수 있어 세부담 상한선인 106만원까지 재산세가 증가하게 된다. 우병탁 팀장은 "올해 대폭 시세가 상승한 데다가 현실화율 자체도 정부가 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매년 3%대로 올리기로 하면서 공시가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영등포푸르지오 전용 84㎡도 올해는 공시가가 6억원 아래(5억9200만원)지만 올해만 10개월 새 2억2000만원이 오르는 등 시세가 폭등한 탓에 공시가가 내년엔 8억원까지 상승하면서 재산세가 상한선인 30%(올해 107만원→내년 139만원)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당정이 공시가 9억원 미만이나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아무리 재산세율을 0.05%포인트씩 낮춰준다고 해도 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7년까지 현실화율이 매년 3%포인트씩 상승(현실화율 목표치를 90%로 가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실화율이 올라가는 만큼 공시가가 자동적으로 올라 세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만일 시세가 안정화돼서 연평균 2%씩만 상승하고 재산세율이 당초대로 0.05%포인트 인하된다고 가정할 경우 앞서 언급한 DMC래미안클라시스의 재산세는 2025년 208만원으로 올해(81만원) 대비 2.5배가 된다. 현실화율 목표치인 90%에 접근하는 2030년엔 재산세가 무려 올해보다 4배 이상 많은 339만원으로 껑충 뛴다.

현재 시세 11억2000만원인 영등포푸르지오 전용 84㎡도 동일한 가정으로 계산하면 현재 재산세 107만원이 2030년 505만원으로 무려 4.7배가 된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한 현실화율 목표치가 완성되는 향후 10년간 매년 7월·9월 두 차례에 걸쳐 급증하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중산층을 위해 재산세를 인하해주겠다고 하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과는 정반대 현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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