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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이어지는데 청약통장 의미있을까

2019-11-13 매일경제

조회 3,543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1순위자 1400만 여명…가점 낮거나 유주택자 기회 거의 없어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언급과 함께 꾸준히 규제 강화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최근 수년간 분양시장 호황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증가한데다 잦은 제도 변화로 가점이 낮은 이들에게는 청약통장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015년 가입 2000만 구좌를 넘긴 청약통장 갯수는 9월 기준 2528만6601구좌로 국내 인구(5171만여명)의 절반 정도가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시 2015년 1000만 구좌가 넘어간 1순위 통장은 9월 기준 1406만9469구좌로 전체 청약통장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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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변경으로 예전보다 청약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무주택자에 신규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지만 가점이 애매한 수준이거나 낮은 이들에게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분양가 규제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단지들은 '로또 단지'라고 불리며 청약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광명이나 과천 등 수도권 주요지역에선 당첨 가능 청약가점이 60점을 넘는 사례가 자주 나오고 있으며, 서울 강남권에서는 아예 가점 만점자(84점)들도 속출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유주택자들의 청약기회마저 드문 편이다. 1주택자들은 기존 주택처분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다고 해도 가점과 배정된 비율이 낮아 당첨가능성은 희박하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은 "청약제도 개편과 금융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청약통장이 예전만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약통장 1순위자만 현재 1407만명에 달하면서 청약통장만의 중요성이 퇴색된지 오래"라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오피스, 타운하우스 등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 대체 주거상품도 눈여겨볼만 하다"고 분석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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