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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INSIDE] 서울 집값 이상급등…초강수 규제 나오나 양도세 강화·공급확대…투기심리 잠재울까

2018-09-11 매일경제

조회 3,050 | 추천 0 | 댓글 1 |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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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연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단순히 수요 억제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1주택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우선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조건을 강화한다. 서울 25개 구 등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면제 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추진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사람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 재산세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도 집값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과도하게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관행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보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적용하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담보인정비율(LTV)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로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전체 부채를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해주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80%로 낮추는 방안 역시 도입할 예정이다.

▶고가 주택 종부세 강화…공시가격 올려 재산세 인상

국토부, 서울 시내·접경지 등 그린벨트 해제 검토 중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30개를 지정해 총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시내와 수도권 지역에서 공공택지로 활용할 땅을 물색 중이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 가운데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LH가 이미 검토한 수도권 부지다. 과천 115만6000㎡와 광명 59만3000㎡ 등 모두 8곳으로 합치면 4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국토부는 추석 연휴 전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이 완료된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서울 근교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을 대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땅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을) 풀어줘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내 그린벨트는 서울 전체 면적 약 4분의 1 규모에 달한다. 서울시 측은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정부 협조 요청이 오면 신중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역세권에 소규모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용적률 규제 등을 풀 것으로 예상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1주택자마저 규제를 강화하면 부동산 거래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며 “양도세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면서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승태 기자 kangst@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75호 (2018.09.12~09.1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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