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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보증금 떼일 위험 줄인다

2013-08-26 매일경제

조회 401,843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깡통전세` 세입자 보호 대책 강화를 추진한다. 깡통전세는 대출 원리금 상환차질로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일 위험이 큰 주택을 말한다. 대개 세입자 전세금과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 선을 웃돌면 위험단계라고 본다.

25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8ㆍ28 전ㆍ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현행 건설사 신규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정의 보증수수료를 지불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위험을 사실상 피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및 금리 인하, 월세 세액공제 신설, 월세대출 확대, 신용기준 완화, 고액 전세주택 보증제한 등도 유력한 대책으로 논의 중이다.

8ㆍ28 대책의 핵심은 중산층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월세 세입자의 부담은 줄여주는 두 가지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구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금리도 인하한다. 현재 일반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조건이 까다롭고, 금리도 연 4%대로 높다. 또 대출 대상 주택도 전용 85㎡ 이하, 3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을 생애 최초 대출 수준으로 완화해 6억원 이하 주택에도 연 3%대 금리를 제공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해 줄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대출 금리와 대출요건도 추가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대로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거나 세액공제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월세 세입자들은 연말정산 때 연간 집세의 40%(공제한도 3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현재 소득세를 안 내는 저소득층에는 혜택이 안 돌아가는 허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월세 비용의 10~15% 선을 세금에서 아예 돌려주는 세액공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5억원 이상 고액 전셋집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정부지원이 오히려 구매력 있는 중산층으로 하여금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눌러살도록 유도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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