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전국 70%로 일괄 상향 조정하고 서울 지역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현행 50%에서 10%포인트 상향 조정해 60%로 맞추기로 했다. 인천ㆍ경기 지역에 적용되는 DTI는 현행 60%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시장 발목을 잡아왔던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놓은 상태여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주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현행 LTVㆍDTI 제도를 이같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주는 비율인 LTV 규제의 경우 은행 대출은 수도권 50%, 지방 60%로 차별 적용되고 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선 각각 60%,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70%로 맞추는 것이다.

다만 총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TI 규제는 가계부채 급증 등을 이유로 수도권 전체는 60%로 묶으면서 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자산 있는 은퇴 계층을 대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DTI 규제는 현재 서울 50%, 인천ㆍ경기 60%가 적용되고 있고 지방에선 폐지된 상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이 같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일단 강남 재건축 등 시장 심리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장은 이날 "LTV 규제 완화로 인해 4억원짜리 주택 구매 시 한도가 2억원에서 2억4000만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투자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발언도 시장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반포동 구반포 주공 인근의 뉴월드공인 조흥기 대표는 "호재이고 효과는 확실히 있겠지만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에게만 해당돼 제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선 현재 시점에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것보다 향후 집값 전망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미분양이 다시 늘고 있는 2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이 클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부동산 투자심리가 수도권 지역까지 확산되기엔 시장참여자의 불신이 워낙 강한 데다 투자 수요가 직결되는 DTI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택업계는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좀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인근 잠실박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매수자들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매도자도 양도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 게 많아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대감만으로는 시장이 쉽게 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근우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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