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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연장신청했는데…흑석 `존치` 세운은 `해제` 왜?

2020-02-07 매일경제

조회 66,914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서울시, 정비구역 해제 예고

시 "귀금속 상가 등 재생우선"
종로구 "재개발하게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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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르면 3월 세운지구 정비구역 중 약 89%(구역 수 기준)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중 일부 구역은 토지 소유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해제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시기 해제 위기에 처했던 흑석동, 성수동 등 일부 정비구역은 토지 소유자 요구를 받아들여 구역을 존치키로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반면 시는 귀금속, 기계공구 등 도심 속 산업이 있는 세운지구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도시재생'이 필요해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세운3구역 개발과 관련된 세입자 대책(청계호텔, 세운5-2구역 등에 기계공구, 선반 상인을 위한 안심상가 등을 마련하는 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하고 이후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세운지구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3월 초 위원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 경우 총 8개 구역(171곳)으로 나뉘어 있는 세운지구 중 대다수 구역(152곳)이 정비구역에서 일괄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시가 정비구역 존치보다 해제 후 도시재생(산업재생)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종로구 관할인 세운2구역이다. 이 구역은 정비구역이 무려 35곳으로 잘개 쪼개져 있는데, 이 중 16곳이 일몰제 도래에 대해 토지 소유자 동의 30% 이상 요건을 충족해 종로구청에 연장 신청을 한 상태다. 일몰제란 일정 시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세운지구 대다수 구역은 201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5년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해제 대상이 됐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한두 달 새 급박하게 연장 신청 동의서를 받느라 16곳만 연장 신청을 했는데, 종로구는 시에 35곳 모두에 대해 연장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세운2구역 안에서도 대로변에 접한 외곽은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고, 내부만 원한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일부 구간만 정비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5곳으로 잘개 쪼개진 해당 구역을 통개발하자는 일부 움직임도 있으나 서울시 관계자는 "세운2구역은 귀금속, 전기·전자 업체가 모여 있는 곳"이라며 "도시재생을 통해 산업도 유지하며 발전을 꾀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종로구와 토지주 측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용산 신동아아파트, 흑석1 등은 토지 소유자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정비구역을 존치하기로 하면서 세운2구역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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