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재건축 3.3㎡당 3천만원 이미 무너져

취득세 감면 종료가 임박해 지면서 매매시장은 조용하다. 

급매물 중에서도 추가로 가격을 내리려는 매수자와 힘겨운 버티기를 하는 매도자들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4.1대책 이후 반짝 상승이 나타났지만 그 효과 또한 오래 가지 않았다. 서울 매매가 변동률은 5주 연속 하락세이며, 강남권 재건축은 3.3㎡당 3천만원선이 이미 붕괴돼 3주째 하락했다.

6월 이후 정부의 현실화된 부동산 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거래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즐겨찾기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아파트 값을 조사한 결과 주간 매매가 변동률은 서울 -0.05%, 신도시 -0.01%, 경기 0.00%, 5대 광역시 0.01%를 기록했다. 전셋값 변동률은 서울 0.04%, 신도시 0.06%, 경기 0.03%, 5대 광역시 0.01%를 기록했다.

6월 셋째주 매매시장은 문의전화만 간간히 있을 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매수자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다수의 매수자들이 서두르는 모습보다 급매물 중에서도 더 저렴할 경우에 거래에 나서겠다며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다.

취득세 감면 종료시기가 다가와 추가 매수세가 부족한 상태다. 게다가 시기상 다음달부터 비수기로 접어들어 매수세는 점차 관망세로 굳어질 분위기다.

전세시장은 계절적 비수기로 물건도 많지 않고 수요도 많지 않다. 다만 융자가 적고 중소형 위주로 간간히 거래되고 있다.

주택경기 심리지표 5개월 만에 하락

취득세 감면 종료가 다가오면서 주택경기에 대한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경기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4.1대책 전후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전국의 주택산업환경 전망치가 5개월 만에 하락했다.

6월 주택사업환경지수 전망치는 서울(59.1), 수도권(50)에서 5월보다 각각 4포인트, 6.5포인트 하락했다. 지방(62.8)도 전달에 비해 3.9포인트 내렸다.

특히 분양계획지수는 2포인트 떨어졌고 미분양지수는 8.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향후 주택 매매에 대한 거래 감소가 우려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복주택에 용적률, 건폐율 등 특례 적용

앞으로 행복주택은 용적률, 건폐율, 층고제한, 학교 등에 대한 각종 특례가 적용되고 일선 시군구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명칭은 폐기되며, 보금자리주택은 감축이 필요할 경우 지구면적의 30% 이내에서 축소나 조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그린벨트로 다시 환원된다.

행복주택 임대료 수준을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 철도공사 등에 제공해야 할 토지 점용료도 감면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철도부지 점용료는 공시지가의 2~5% 수준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도 면제된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6월 국회에서 논의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 부도시 임차인 보호위한 보증제도 강화

임대주택 부도시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제도가 강화된다.

임대주택법은 2005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보증회사의 가입요건 제한과 일부 임대사업자의 가입 기피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보증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신규사업의 보증가입 시기 명시, 보증가입 요건 완화, 미가입 시 처벌강화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