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LTV 60%로 올릴듯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의 큰 축이 은행과 비은행권, 수도권과 지방 간 차별 시정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수도권 은행 대출은 한도 규제가 현행 50%에서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수준인 60%까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은행권보다 비은행권에 더 대출하도록 허용한 결과로 가계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늘면서 리스크와 이자 부담이 늘어났다"면서 "꾸준히 제도를 합리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고 그런 것을 시정해서 실소유자들로 하여금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LTV 규제는 은행 대출의 경우 수도권 50%, 지방 60%로 차별 적용되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선 각각 60%,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로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은행과 저축은행 간 LTV 규제 차이로 인해 은행 한도가 차면 저축은행으로, 다시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는 악순환 고리에 내몰린 셈이다.

정부에선 가계부채 급증 부담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해 당장 DTI 철폐보다는 한도를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9월 19일까지 한시 운용되고 있는 DTI 규제 보완 대책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보완 대책에 따르면 △40세 미만 일자리 있는 젊은 층의 장래 예상 소득을 소득 산정에 적용하고 △자산 보유자의 순자산을 일정 요건 소득으로 인정하고 △6억원 이상 주택 구입 대출에 대해서도 가산ㆍ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이근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