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분야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지 이틀 만에 도시ㆍ건축 분야 대규모 규제 완화를 발표해 다시 한 번 내수 활성화 의지를 드러냈다. 해묵은 규제를 풀어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매년 수조 원대 투자 유발 효과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규제 해제에서 가장 큰 내용은 서울 1.5배(931㎢)에 달하는 기반시설 용지 중 10년 이상 개발을 묶어 놓은 용지들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등 주변에는 완충녹지가 지정돼 있다"며 "용인에는 여의도 면적 절반에 가까운 1.2㎢에 달하는 완충녹지가 지정돼 있는데 전혀 활용되지 못해 주민재산권 침해 민원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장기 미활용 기반시설 용지는 대부분 도로나 공원, 학교 등으로 장기간 미집행 시에는 예정지에서 해제하는 게 효율적이지만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은 특혜 시비, 감사 등을 염려해 해제에 소극적이다.

장기간 사업정지된 도시계획시설 용지는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관청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해 매수 청구 실적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에 지자체로 하여금 이런 용지들에 대한 재정계획상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 문제로 실행 가능성이 없는 기반시설 용지를 우선 해제할 예정이다.

 

또 토지 소유자들에게 도로ㆍ공원ㆍ학교 용지에 대한 해제 신청권을 부여해 국가가 이를 판단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권고하고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이 같은 미집행 기반시설 용지가 해제된 곳은 토지 소유자 주택, 상업용 빌딩 등 다른 용도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운영 중이던 기존 공장에 대해 용지 내 증축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현재 변경된 용도ㆍ건폐율 기준에 맞지 않은 부적합 공장은 용지 확장 또는 증ㆍ개축이 아예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적합 공장이라도 향후 2년간 기존 용지에서 건폐율을 40%까지 증ㆍ개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했으나 지난해 7월 기한이 만료되면서 대부분 준농림지역에 위치한 공장들이 사실상 증축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과거 준농림지에 건축된 4000개 공장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미비해 개발이 부진했던 서울 남부ㆍ상봉터미널 등 시내 노른자 땅도 일본 롯폰기힐스처럼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이 같은 철도역,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주요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시설은 주변 지역과 함께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돼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과 설치 가능한 건축물 제한 등 덩어리 규제가 대폭 완화ㆍ배제돼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용도구역이다.

공공도서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14종 기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도 영화관, 상점, 병원, 음식점, 어린이집, 소극장 등으로 확대된다. 그간 주택과 농축산 시설 등으로 개발용도가 제한됐던 도시 주변 개발제한구역에도 앞으로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등 민간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주체는 지역 거주자로 한정된다. 그동안에는 국가나 지자체만 개발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5000억원 규모 투자 유발 효과와 일자리 1400여 개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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