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난, 앞으로 8년 더 간다…매매시장 침체 전월세 불안으로 확산2013-09-04 한국주택신문 조회 163,565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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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매매-임차시장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도권 전세난이 8년간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은 '수도권 주택시장 전망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매매거래위축과 임차시장 구조적 변화에 따라 전세수급불안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세가율 100% 시대에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 주산연에 따르면, 전세가격의 급등(전세-매매변동률 차이 평균인 4%이상)을 전세난으로 볼 때 보통 2～3년간 지속되는데 반해, 이번 수도권의 전세난은 현재 4년차(40개월)에 진입했으며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이에 오는 2020년까지 매매가격은 연평균 -0.5% 변동하는데 반해 전세가격은 연평균 7.3% 변동하면서 전세난이 지속되며 2021년에 전세가율은 고점인 100.7%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동기간 거래기준 차가수요는 연평균 109만 가구를 보이는 반면 자가수요는 연평균 52만 가구로 정체되고 차가유지율이 자가전환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자가주거비용이 차가주거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이 장기화되면서 수요쏠림현상과 가계 의존적 임대주택공급체계에서 공급 감소를 심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 자체적으로 전월세시장의 안정과 시장정상화를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요자의 구매여력, 대출여력에 대해 점유선택의 제약없이 균형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전월세 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월세 지원 수요대책, 매매전환 및 실수요자 지원 수요정책, 거래회복을 위한 분양공급물량 조정 공급정책,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확대 공급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산연은 "이러한 주택정책은 방향성에 적절하나 지원대상 한정 및 시행 지연 등에 따라 정책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정책발표시점과 시행시점 차이의 최소화, 수요자지원 정책에 있어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지원대상의 확대, 기업형 임대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착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월세시장의 반복적인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장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 가계에 의존한 임대주택공급체제에서 탈피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공공임대 재고뿐만 아니라 기업형 임대주택시장의 공급비중확대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주택신문 권일구 기자 k2621@housing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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