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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종합 전월세 대책 오는 28일 발표

2013-08-23 한국주택신문

조회 145,032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23일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9월 정기국회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현안과제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는 최근에도 매매시장 침체가 이어져 전세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현상으로 전세공급은 지속 감소되고 있어, 가을 이사철에 전세수급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오는 28일 별도의 당정협의를 열어 종합적인 전월세 대책을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지난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는 어떠한 형태의 민간자본 참여도 없으며,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민간매각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누적된 철도부채와 적자의 해소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택시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 택시발전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당은 정부측에 최근 발생한 국적 항공기의 사고에 대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더불어, 세계 최고 항공안전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고, 정부는 개별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 작업과 함께 항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항공안전대책을 금년 11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당정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 포함된 주택법 등 개정이 시급한 법안들을 금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신문 권일구 기자 k2621@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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