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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전·월세 대책 '고심'

2013-08-20 한국주택신문

조회 135,637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20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월세 대책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월세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키로 합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인사들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서민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전월세 불안의 원인이 매매시장 침체에 따른 수급 불일치, 전세의 월세 전환에 있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해결키 위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해 거래 정상화 추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 폐지,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민간임대 활성화, 서민층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5~6억원 이상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규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택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해 전·월세 상한제 또는 임대계약갱신청구권 등 인위적인 규제책은 가급적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전월세 문제로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하반기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두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국주택신문 권일구 기자 k2621@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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