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 완화 지연에 시장 썰렁2014-07-04 매일경제 조회 100,899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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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월세 과세 방안이 완화된다더니 얘기만 나오고 조용해서 거래가 안 돼요. 이러다가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싸늘하게 식을까 걱정입니다."(강남구 개포동 T공인)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임대소득 비과세 기간을 늘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임대소득 과세 완화책이 발표된 지 3주가 지났지만 입법이 지지부진하면서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13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2016년까지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정 임대소득 과세 방안 완화책은 법안을 발의할 국회의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을 만큼 지지부진하다. 원래 소득세법 개정안은 안종범 전 새누리당 의원이 맡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개각과 함께 안 전 의원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어느 의원실에서 법안을 마련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2주택자 전세 과세 문제에 대해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월 국회에 상정한다는 당초 계획이 이미 틀어진 데다 청문회나 세월호 국정조사 일정 등으로 이번달 국회에 법안 처리 여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통과가 언제까지 늦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실제로 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할 때 야당 입장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 발의를 맡아 도와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2주택자 전세 과세 문제만 해결되면 곧 발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나성린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우리가 법안 발의를 맡을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시장은 이미 침체가 장기화될 징후를 보이고 있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에 비해 0.01% 떨어져 13주 연속 하락을 기록하는 중이다. 서울은 10주 연속 하락한 후 2주 연속 불안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은 7주 연속 상승하며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금은 오르는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으로 3월 9484건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4월 8539건, 5월 6067건, 6월 5159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을 그나마 지탱해오던 분양시장마저 가라앉고 있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9026가구로 4월에 비해 3453가구 늘면서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마감하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도 2만908가구로 4월 대비 585가구 늘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은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부동산시장 발목이 잡혔는데 완화 대책마저 차질을 빚으면 회복이 어렵게 된다"며 "당정이 빨리 법안을 처리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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