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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최대 5년 의무거주 추진

2020-05-21 매일경제

조회 3,236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국토부 2020 주거종합계획

지자체 분양가 심사도 강화
5년단위 공공택지 연말 발표
신도시 추가 공급 `시그널`
◆ 전월세 신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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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최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부터 5년 단위 공공택지 수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공급 확대 계획을 밝혔지만, 중장기적으로 추가 공급을 지속하겠다는 신호를 재차 보낸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최대 5년 거주 의무 부과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게 될 전망이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도 거주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상세하게 바꾸고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7월 말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9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분양가 심사 결과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분양가 심사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국토부는 인구 구조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 수요 변화를 반영해 중장기(2020~2024년) 공공택지 수급 계획을 올해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 수급 분석 결과에 따라 중장기적 택지 공급 조절 필요성과 규모, 향후 임대주택 용지 등 종합적인 택지 확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말에 나올 5년 단위 공공택지 수급 계획은 대규모 토지 확보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인구 구조 등 정책 여건 변화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시대 변화에 맞춰 대규모 신도시보다는 서울 주변에 미니 신도시를 신속히 공급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특화대출 등을 통해 총 163만가구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공공 임대주택 14만1000채 △공공 지원 임대주택 4만채 △공공 분양 2만9000채 등 공공주택 21만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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