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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이후 민원 줄었다고?…국토부 황당해명에 들끓는 여론

2020-10-21 매일경제

조회 3,799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전화·팩스민원 빼고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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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분쟁 관련 민원 상담 건수가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히며 현실과 동떨어진 설명을 늘어놓자 임대인·임차인들이 분노했다. 쏟아지는 전화·팩스 민원 등을 외면하고 오직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기준만 근거로 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새로운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 전까지 일부 과도기적 혼선과 불편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근 분쟁 관련 민원 상담 건수가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고,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팩스 민원 운동이 일어나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여러 폐해가 언론을 달구는 것과는 정반대 설명이다.

이렇게 정부의 설명이 현실과 동떨어진 건 정부가 자의적인 통계를 끌어 썼기 때문이다. 정부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민원이 줄었다고 주장한 근거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수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임대차 3법이 도입된 7월 4주 97건에서 9월 3주 494건까지 늘었지만 이후 소폭 감소해 10월 3주에는 122건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온라인 등에서는 "답을 안 해주니 줄었지, 민원이 진짜 줄은 것이냐" "(국민신문고) 답변 기한을 최대한 미루더니 복붙(복사·붙여넣기)으로 끝내놓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무엇보다 `전세 거래량도 감소하지 않았다`는 국토부의 설명에는 `초현실적`이라는 비아냥까지 따라붙었다.

`전국 임대차 3법 소급적용 피해 집주인 모임` 등에서는 아예 국토부가 할 말이 없게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자는 얘기가 나온다. 이들은 이미 국토부 주택정책과에 매일 팩스를 통해 민원을 넣는 중이다.

한 회원은 "민원 건수를 늘려서 기록으로 남기자"며 "회신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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