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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빈강정' 공공재건축…15개 신청단지中 9곳 소규모

2020-10-21 매일경제

조회 3,919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신청 가구수 적어 공급효과 의문
은마·잠실5단지는 조합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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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의 관심을 끈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 15개 단지가 전부 공개됐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한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 대부분이 500가구 미만의 소형 단지로 확인돼 `속 빈 강정`이란 평가가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입수한 서울시의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업성 검토 차원에서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서울 내 단지는 모두 15곳(전체 1만3943가구)으로 집계됐다.

은마아파트와 개포우성7차,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핵심 단지들을 비롯해 용산구 중산시범, 관악구 건영1차, 광진구 중곡아파트, 성동구 세림아파트 등이 컨설팅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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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면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가 15곳 전체 가구 수의 60%(8354가구)를 차지했다. 다른 곳은 대부분 500가구 미만의 소형 단지였다. 또 15곳 중 절반가량은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했다. 이 중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에 애를 먹던 36가구 규모의 마포구 신덕맨션도 포함됐다.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를 빼면 공급 효과는 사실상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 끼워넣은 은마·잠실주공5단지는 조합원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다. 이들 조합원이 원하는 건 민간 재건축이지 임대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하는 공공재건축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재건축은 용적률을 최대 500%,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올릴 수 있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대부분은 공공임대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잠실주공5단지 공공재건축 반대 모임은 "반포는 래미안 원베일리급을 짓도록 해주면서 잠실은 공공재건축을 선택하라는 건 지역 차별"이라며 "서초·한남·개포·반포·과천 다 제대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독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만 억누르고 있다"고 반발하는 중이다.

이들은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조합 측에 강한 불만을 표출 중이다.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장문복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컨설팅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공공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위치에,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공공에 우리 아파트를 내어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유인물을 게재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 중에는 임대 비율 상향 조정을 시사하는 문구도 있어 조합원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은마아파트의 상황도 비슷하다. 이정돈 추진위원장이 지난달 말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지만 반대 세력인 은소협(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을 기세다. 은소협은 현재 주민들과 추진위원들로부터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 철회 요청서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 공공재건축 반대 플래카드를 단지 곳곳에 내걸기도 했다.

[김태준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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