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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영끌? '단기간 임대 10만가구 확보' 대책으로 전세난 잡을까

2020-11-19 매일경제

조회 3,014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다가구·빌라 등 매입임대 확대에 호텔방 전세 방안까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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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 물량을 10만가구까지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내 호텔을 사들여서 세 놓는 방법까지 고려되는 등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에 빈집을 매입해 확보한 임대물량에 공실이 적잖은 상황이라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단기간에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를 최대 10만가구까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제공하는 주택이며,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전세 물건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대신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형태다.

건설임대에 비해 짧은 시간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 수요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지만 이들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의 유형이라는 부분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2018년 7월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매입·전세임대 유형 Ⅱ를 신설하면서 아파트도 공급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매입·전세임대Ⅱ 공급 물량을 마냥 늘릴 수만은 없다. 수요가 높은 아파트를 공공임대로 확보하면 그만큼 매매시장에서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전세대책은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 유형Ⅰ 매입·전세임대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월세 주택 수요자는 서울 등 수도권의 교통과 교육환경이 좋은 곳의 아파트를 선호한다. 실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다가구·다세대를 활용한 임대 공급을 확충했지만 정작 공실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404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1822가구 이후 3년 만에 2.2배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36가구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고 인천 296가구(7.3%), 대구 285가구(7.0%), 부산 266가구(6.6%) 등 순이었다.

때문에 LH 등이 확보할 수 있는 다가구 다세대 물량은 앞으로 등록 말소될 예정인 민간임대에서 주로 충원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임대를 폐지하고 등록 기간이 지난 주택은 자동말소하도록 했다. 이 유형의 민간임대 중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말소될 예정인 주택은 총 27만1890가구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기에 바로 물량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공공임대 물량을 앞당겨 확보하기 위해 건축 중인 주택을 확보하는 `매입약정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미 작년에 도입 방안으로 발표됐던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는 임대 물량을 확충하기 위해 도심의 오피스나 공장에 호텔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세 대책이 곧 나올 거다. 서울시내 호텔을 사들여서 세 놓는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호텔 물량을 확보 역시 새로운 방법도 아니고 효과도 제한적이다. 호텔을 매입해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라고 해도 대부분 좁은 1인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미 청년 역세권 임대주택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호텔도 개조해 임대로 내놓은 바 있다. 종로구 베니키아호텔을 개조해 올해 1월 238가구를 공급했지만 공공이 아닌 민간업체가 매입해 수선을 거쳐 공급한 건이다. 대부분 1인실이고 2가구만 신혼부부용이다. 하수관을 활용해 조그만 부엌을 넣었고, 세탁은 공용세탁실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 유형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어려워진 호텔을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전세난 임시방편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거기획단장은 "어떤 단기의 주택 또는 주거를 공급하는 다양한 국내외 대책들을 강구하는 차원이다. 영국 같은 경우에 `컨버전`이라고 어떤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건축물을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부연설명에 나섰다.

이에 진행자는 "(정부가) 진짜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초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검토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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