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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상관없이 '신혼 특공' 30% 추첨

2021-11-16 매일경제

조회 19,328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16일 모집신청부터 적용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
1인가구도 특별공급 가능

앞으로는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혼부부도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 역시 특별공급의 기회가 열린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에 따라 7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일반공급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배분해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 160%)를 초과하는 이들에겐 청약 기회가 없었다. 게다가 자녀 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돼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기혼자 또는 유자녀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다. 주택 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1인 가구는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앞으로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소득 기준을 두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중을 50%(우선)와 20%(일반)로 줄이고, 나머지 30%는 소득에 관계없이 추첨제로 전환한다. 다만 추첨제라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 자산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형평성 차원에서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장치다. 전세보증금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의 공급방식(우선·일반공급 70% 물량)으로 청약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들은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자동 포함된다. 기존 특별공급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함이다.

또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들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주택에 적용해온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에 짓는 민간 아파트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단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은 물론 일반청약도 당첨이 제한된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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