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후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세청 차원의 세무조사를 대폭 늘렸지만 적발비율은 0.15%에 그치고, 추징세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272만8973건이던 점검대상자 수가 2020년에는 319만193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문제는 국세청이 조사한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는 확 늘었는데, 적발 건수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7년 실제 불법이 적발된 사례는 4549건이었는데, 2020년 적발 사례는 2017년 대비 162건만 늘어났다. 점검대상자 수가 40만건 이상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초라한 실적이다. 추징액은 오히려 줄었다. 2017년 5102억원에서 2020년 3213억원으로 2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적발비율도 2017년 0.17%에서 2020년 0.15%로 되레 줄었다. 막대한 인력과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부동산 세무조사 건수를 확 늘리며 '투기꾼과의 전쟁'을 하는 듯했던 정부가 거둔 실적으론 초라했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집값 폭등의 원인을 불법투기를 일삼는 국민 탓으로 돌렸지만 99.9% 국민은 성실납세자였다"며 "결국 집값 폭등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했다.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양도세 관련 건과 자금 출처(편법 증여 등), 기획부동산 등이다. 양도세의 경우 해당 연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이, 자금 출처는 해당 연도 주택 등기 건수가, 기획부동산은 전년도 말 현재 가동 법인 수가 전체 점검 대상자 숫자가 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시장 거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점검 대상자 숫자가 지나치게 많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게 많이 바뀐 영향이 크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양도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납부 대상자가 된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에 비해 국세청의 점검 대상자 숫자가 지나치게 늘었다는 해석이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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