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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해제지역 원룸 난개발 막는다

2013-01-15 매일경제

조회 1,989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서울시, 자치구에 가이드라인…높이 규제·주차장 요건 등 강화

 

서울시가 뉴타운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 원룸ㆍ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 난개발을 막기로 했다.

한강변 일대 유도정비구역 등을 중심으로 정비구역 해제 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이 우후죽순으로 급증하자 주차난과 일조권 문제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신축 건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일선 자치구에 시달하고 나선 것이다.

또 당초 검토됐던 뉴타운 해제 이후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실태조사가 끝날 때까지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뉴타운 해제지역 원룸ㆍ다세대 신축에 대한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 자치구에 시달했다.

주요 내용은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른 친환경ㆍ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유도 △주변 지역과 자연지형 등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규모ㆍ높이 제한 △운전자ㆍ보행자 안전 위주의 교통ㆍ주차장 확보 등이다.

예를 들어 신축하는 건축물 방향이 도로, 주변 건축물 방향과 일치하도록 해 도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라는 식이다. 또 지역주민 등 보행자 동선을 방해하는 건축을 억제하고 주차난을 막기 위해 1층 필로티 형태 지상 주차장 설치는 지양하도록 했다.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필지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인접 필지와 공동 개발하는 방식을 권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 이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기반시설 개선 없는 개별 신축만 이어지면서 골목길이 주차장으로 변하고 기반시설에도 부하가 걸리고 있다"며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유도정비구역과 개발행위제한에서 해제된 한강변 인근 영등포구 당산동과 광진구 구의ㆍ자양 일대에는 다세대ㆍ다가구 인허가 건수가 예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또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원룸ㆍ다세대를 건설한 후 분양이 저조하자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공원룸주택 매입사업에 무더기로 신청하는 등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이르면 2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도 현행 △전용 60㎡당 1대의 주차 공간 확보에서 △30~40㎡당 1대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원룸ㆍ다세대 등의 허가가 어려워 신축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오랫동안 재산권 제한을 받아온 뉴타운 해제 지구에서는 주민 불만도 만만찮다.

개발 기대감이 꺼지면서 집값이 급락하자 월세를 받아서라도 손해를 만회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주민 30% 동의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증산1구역 인근 H공인 관계자는 "이대로 놔두면 계속 주거 환경이 낙후될 텐데 시에서 다른 대안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시는 최근 뉴타운수습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비구역 해제 이후 대안사업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실태조사 및 주민 찬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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