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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어렵게…재건축 탄력 기대

2021-11-10 매일경제

조회 756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당정, 도시정비법 개정 추진

시공사 변경 기준도 강화키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 임원 해임과 시공사 계약 해지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그동안 정비사업 과정에서 의견 분쟁이 붙으면 조합장이 해임되거나 시공사가 교체돼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반면, 안 그래도 문제가 많은 정비사업 조합 운영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약해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최근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둘러싼 갈등이 워낙 많이 발생해 관련 법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 가능했던 조합 임원 해임 총회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열리는 것으로 강화했다.

현행 법령에는 조합 임원 해임을 발의하는 총회가 정비사업 조합의 일반적인 총회보다 열기 쉽게 돼 있다. 일반적인 총회는 △조합장이 직접 발의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 동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 개최 가능하다. 조합 임원 해임 총회 소집 요건이 낮은 이유는 조합원들과 조합 집행부 의견이 대립할 경우 총회 개최가 어렵기 때문이다. 조합과 관련한 권한이 대부분 조합장에게 몰린 만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해임 총회 요건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개정안은 시공사 변경 관련 총회 의결 기준도 강화했다. 지금은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시공사 해지를 의결할 수 있는데, 50% 이상이 참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현재 시공사 선정 총회 의결 기준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이번 법안은 기존 조합장 등 조합 임원 해임 총회 소집 요건과 시공사 변경 총회 의결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정비사업이 늘어진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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