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소환된 행정수도
김태년 "국회에 특위 구성"
김두관 "이번주 특별법 발의"
이낙연·김부겸도 힘 실어줘
野 "집값 실패 면피용 꼼수"
◆ 부동산정책 혼란 ◆
집권 여당이 세종 행정수도 추진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부동산 폭등으로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제안을 꺼내놓자 국회의장과 당 지도부, 차기 대권주자들까지 일제히 호응해 주목된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하기 위해 여야와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27일 이전까지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즉각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21일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야당의 신속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싣는 특별법 발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당내 균형 발전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주 내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골자는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발의된 정부입법 내용과 같고 구체적인 문언은 현시점에 맞게 수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차기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일제히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 박 의장은 이날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던 당시 국토위원회 위원으로서 협상을 맡았던 일을 소개하며 "1차 공공기관을 이전한 지 15년가량 됐으니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노무현정부는 2004년 '신행정수도법'을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16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입법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방안이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2004년과 마찬가지로 위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헌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에서 관습헌법 개념을 꺼내든 재판은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며 "헌법학자 대다수가 해당 판결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안착했고 수도권 과밀의 부작용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헌재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마지막은 논란의 원천을 제거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률로도 안 된다면 개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인상 등 당정이 발표한 세제 개편에 대해 한쪽에선 '세금 폭탄이다', 다른 쪽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급 대책을 두고선 당정청이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며 혼선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훨씬 더 파급력이 큰 의제를 꺼내 판을 흔들려 한다"고 분석했다.
제1야당인 통합당은 즉각 '관심 돌리기용'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문제"라며 "위헌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면 전환용이 아니라 논의할 시기가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석희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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