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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에 놀란 국민들 “도대체 어디에 물어야 하나”

2020-06-22 매일경제

조회 2,744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6.17대책 관련 국토교통부에 전화하니 금융위원회에 전화하라는데 역시나 받지 않습니다.”

“정책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정책 상담 센터를 운영해달라.”

“번갯불에 콩 볶듯이 보도자료 내 놓고 이틀만에 바로 시행할 거라면 보도자료라도 누가봐도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하게 올려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정부가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적지 않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등의 조치에 나서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때아닌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궁금하고 답답한 사항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제대로 물어볼 곳이 없자, 국민들이 보도자료 게시판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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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보도자료 게시판에 올라온 다른 자료들 대비 조회수도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조회수가 11만2400여회에 달하고 있고, 질문과 토로는 133건이 달렸다. 게시물에 의견을 달기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을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고는 답답함에 비할 바가 아니다.

6.17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대책 관련 Q&A도 발표했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발생한 변수가 지역별로, 개인별로, 상황별로 너무도 많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세부 지침은 나오지 않은 터라 상황별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은 이들은 부랴부랴 국토부나 금융위 등 관계부처에 전화도 걸고 있다. 그러나 해당부처에 제대로 연락이 닿질 않아 답답한 나머지 답변이 달리지도 않는 국토부 게시판에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130여건의 글은 이번 대책 관련 ▲(개인별) 규제지역의 대출 관련 질문 ▲국토부 예외 사유에 대한 질문 ▲규제지역으로의 편입 기준 질문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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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되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에 지친 국민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도 달려가고 있다. 6.17대책 관련 청원은 20일 오전 8시 기준 39건 정도가 올라왔는데, 정책이 발표된 17일 당일 규제지역 지정 관련 이번 대책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시한 한 게시물은 사흘만에 1만 5000여명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6.17대책 관련 청원들은 ▲이번 대책으로 묶인 투기과열지구 해제나 대출규제 적용 예외 등의 요청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위법이라는 지적 ▲재건축 2년 거주 조항의 부당함 등의 내용이 담긴 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더이상의 혼돈이 없도록 상황별 세부 가이드라인이라도 발표해달라는 요청도 있다.

18일자로 올라온 한 게시글도 하루(19일 기준)만에 1만 4000여명이 동의절차를 밟았다. ‘저는 부동산 투기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린 이는 서울 직장을 다니는 인천 계양 거주자로 검단신도시에 청약을 넣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새집으로 이사갈 꿈에 부풀어 다음주 중도금 대출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대책 발표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대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혼란스럽다며 자신의 상황을 밝혔다.

이 청원인은 “부동산 투기과열지구가 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저는 부동산 투기꾼인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무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도 LTV 40% 일괄 적용하는 것은 사다리 걷어차기 아닌지”라고 물으며 “실수요자와 부동산 투기세력을 세심하게 구분해 정책을 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토로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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