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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 서울 아파트값 3억원 더 올라”

2020-06-24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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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내 집 마련 43년 소요…과거 정부때보다 힘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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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7일 정부가 발표한 21번째 부동산대책이 잘못된 진단에서 출발하는 바람에 알맹이가 빠졌고, 대책이 아닌 불필요한 규제를 쏟아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3억원씩(52%) 폭등해, 서울 불로소득만 490조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과 함께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별 아파트 매매가 중위가격과 소득 계층별 내 집 마련 소요기간 등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2008년12월~2013년 2월) 시절 3.3㎡당 1400만원(약 6%) 오르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때는 6500만원(약 27%) 상승한 반면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에서는 6200만원(약 20%) 급등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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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 차이는 더 극명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 3%가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박근혜 정부 당시 1억3000만원(약 29%) 올랐는데, 이번 정부 3년 간 3억1000만원(약 52%)이나 올랐다는 설명이다. 현 정부 집권 시기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총 상승률(26%)보다 상승률 2배에 달하고, 상승액도 현 정부에서 급등했다는 분석이다.

서울 아파트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부분도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수(평균 약 160만 채)에 정권별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의 증감액을 대입해 아파트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규모를 추정한 결과 이명박 정부 동안 약 35조원의 불로소득이 줄어든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약 155조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 493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최저임금 전액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서울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의 연 최저임금은 약 200만원 인상됐다. 임기 초에는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약 51년이 걸렸는데 임기 말에는 13년이 줄어들어 38년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약 290만원 인상, 아파트 구매에 걸린 기간은 임기 초 38년에서 임기 말에는 37년으로 1년이 줄었다. 이전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액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률이 비교적 안정상태하 내 집 마련 기간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해 3년 동안 530만원을 인상돼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올랐다. 하지만 서울아파트 값이 3억원 넘게 올라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37년에서 43년으로 6년이 늘어났다.

경실련 측은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 악화 요인으로 ▲도시뉴딜정책으로 강북 구도심 집값 폭등 ▲임대사업자 특혜 확대 ▲분양가상한제 3년째 방치 ▲공시(지가)가격 축소조작 ▲3기 신도시 무모한 추진 ▲무분별한 예타 면제와 강남 삼성동·여의도·용산 등 개발사업 남발 등을 들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진정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하고,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체계 구축과 분양가상한제 즉시 전면 확대, 공시지가 2배 이상, 투기세력의 기존 세제 특혜 박탈 및 기존 대출 회수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계속 근본대책을 외면한다면 집값 잡기는 실패할 것이며, 또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 KB 주택가격 동향,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 등을 참고했다. 국민은행 중위가격 통계자료의 경우 2008년 12월부터 제공되는 관계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적용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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