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27일 이후 집을 살 땐 집값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가격과 상관없이 금융기관 예금잔액, 주식매각대금, 금융기관 대출금액 등 자금 마련 방안도 상세히 기재해야한다는 얘기인데요, 생전 처음보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앞두고 많은분들이 걱정이 큽니다. 혹시라도 잘못 작성하면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지 않을까? 증빙 서류는 언제 다 제출해야할지…걱정이 커집니다.

특히 아파트 당첨받으신분들은 당첨의 기쁨은 잠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느라 머리가 아픕니다. 매일경제 부동산 유튜브 채널 매부리TV가 우병탁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과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쉽게 쓰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시행은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요.

=지금까지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는 집값 3억원 이상 거래 때만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기점으로 제출 대상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역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에 한정돼 있었지만 모든 거래로 변경됐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를 못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제출하면 500만원, 돈과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제출안하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당첨되신분들은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이나 잘못 작성으로 인해 분양권이 취소되거나 그런 처벌은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어느칸에 쓰나요?

=나중에 잔금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면 주택담보대출칸에 쓰면되고요. 중도금대출만 받는다면 `그밖에 대출`에 중도금대출이라고 쓰시면 됩니다.다만 중도금대출은 향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미제출사유서를 내시고 `ㅇㅇ월에 중도금대출 받을 예정`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 아파트 입주때 전세놓을 계획입니다.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 이때 전세금은 어디다 적나요?

=임대보증금칸에 넣으면되고요. 다만 전세계약서가 없으니까 미제출사유서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전세 6억을 놓는다는 가정하에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실제 입주때 전세금액이 달라져도 괜찮나요? 아니면 입주때 전세 안놓고 입주해도 상관없나요?

=충분히 타당한 범위라면 괜찮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의 수상한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위한거여서 사실 문제가 되는것은 자금계획서를 미제출한 경우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자금조달 계획서를 일일이 다 검증하기는 사실상 역부족이지 않겠느냐"면서 "수상한 자금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3년뒤 입주때 자금조달계획서대로 이행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