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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집 구입때 취득세 면제를

2013-01-23 매일경제

조회 1,628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건설업계, 인수위 정책간담회서 주택정상화 방안 건의

 

"분양가상한제ㆍ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 폐지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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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건설업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개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와 건설경기 회복 방안을 건의했다.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주재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분야별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핵심 내용에는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ㆍ민간 역할 분담을 통한 서민주거복지 향상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 및 복지기반 조성 △견실한 중소기업 육성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올바른 공사 관행 정착 및 국제 경쟁력 확보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해외 건설 진출 확대 및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의 건설업계 현안도 건의했다.

아울러 공공 토목공사 등 대형 국책사업과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현실화하려면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산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그간 요구해온 노후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민간주택의 청약제 배제, 대물인수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유예기간 삭제, 건설금융 전담기관 신설,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한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등도 요구했다.

아울러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별도로 인수위 사무실을 방문해 건설경제 민주화를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문건설협회는 불공정 하도급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B2B 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개선, 원도급업체 법정관리 시 하도급대금 우선변제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등 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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